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1년 연장하네요. (feat. 취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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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호삼촌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죠.
그 원인은 높은 금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택을 전세로 들어가거나 또는 매수할 때 큰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의 이자를 내기 쉽지 않죠.
이러한 부담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뉴스를 읽으면 아파트 청약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부도 우려도 언급되고 있는 점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에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그럼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살펴볼까요?

 

 

 

 

 

사진1 (출처: unsplash)

 

 

1. 취득세 중과를 완화

현 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주택자에게 취득세를 8%, 3주택 이상은 1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1주택자는 1~3%입니다.

정부는 취득세 관련 현행 중과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중과세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택까지는 중과세 폐지
- 3주택은 4%
- 4주택(조정지역 3주택)이상과 법인은 6%

즉,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한 내용이예요.
중과 인하 적용은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지급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야당이 취득세 중과 제도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체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사진2 (출처: unsplash)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1년동안 시행됐죠. 
(중과 배제 1년 시행 전 1주택자는 6~45%가 양도세, 다주택자는 최대 75%의 양도세율을 적용)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3.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다.

이러한 규제 해제는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만에 복원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LTV기준을 완화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 오르고 있는 금리입니다. 대출이자도 변동금리가 많겠죠..

 

 

 

 

사진3 (출처: unsplash)

4. 문재인 정부 때의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되다.

전용면적 85㎡ 아파트까지 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은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혜택을 받으려면 10년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 집을 팔지 못하므로 기간이 조금 긴 것 같긴 하네요.

 

 

 

 

자세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내용은 아래의 뉴스 원문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https://www.news1.kr/articles/4900215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주담대 LTV 30% 허용

 

 

요즘 경기도 안좋고 물가도 비싸고, 부동산과 주식시장도 좋지 않아서 여러가지로 국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도 회복되고 경기도 회복되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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